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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제 남부내륙철도 '단절 구간' 없어진다

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수도권~남부 내륙지역 철도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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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경북 문경과 김천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 본격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경~김천 구간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 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돼 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서울과 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문경~김천 구간에 시속 250㎞ 수준의 고속화 전철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전체 연장은 69.8㎞(신설 48.5㎞, 기존선 활용 21.3㎞)다. 총사업비는 1조3031억 원, 준공 목표 시기는 2027년이다.

특히 문경~김천 구간은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의 단절 구간(Missing Link)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경북과 수도권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이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교통량 분산에 따라 기존 KTX 경부선 구간의 혼잡 문제 개선과 대체 교통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인적·물적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도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2012년 말까지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 등)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정액 지원하는 것이다.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32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097만 원까지다. 총사업비는 1659억 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촉진해 농업 분야의 미세먼지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공사’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 선정’ 안건도 논의됐다. 정부는 매년 국민·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4987억 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5919억 원)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군 (3203억 원) 등 3개 사업군이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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