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KDI "최악 시나리오 땐 2060년 국가채무 비율 231%"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45%

교부금 제도 개편·부가세 인상 등 제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 145%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특히 ‘재량지출 통제 실패’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31%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비롯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KDI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하 GDP 대비)이 2060년 144.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인구구조 전망과 ▷거시경제 변수 ▷정부의 재량지출 계획을 반영해 산출한 수치다.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43.8%)의 3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KDI는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정부가 재량지출 통제에도 실패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의 수지는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2054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 완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 통제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된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비율 기준 20.79%)를 ‘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KDI는 “내국세수 연동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8.2%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량지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KDI는 “인구 고령화 진행 과정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KDI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