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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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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를 ‘최첨단 미디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3차원 가상현실 구현 기술인 메타버스(Metaverse)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등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글로벌 어워즈’를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엑스포 ‘메타버스의 장’으로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3대 미디어’로 선정했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집중 육성된다. 특히 부산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에서 국내 메타버스 기술로 전시관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엑스포에서 ‘메타버스 미디어의 장’이 전개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 신기술을 제시하고 우수 미디어와 콘텐츠를 세계에 소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청년 개발자 양성과정인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영화·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OTT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 오리지널 콘텐츠의 지속 보급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인지도가 높은 국제행사에서 가칭 ‘글로벌 OTT 어워즈’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OTT·콘텐츠 기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해외 6곳에 있는 ‘IT 지원센터’에서 시장 조사 등 현지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크리에이터 직군은 전문성과 직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적극 양성한다. 크리에이터-기획사(MCN)-콘텐츠 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플랫폼 등에서 얼마나 이용됐는지 정보를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활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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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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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혁신전략 5개년 계획 마련
이 밖에도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게 될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발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서비스업 간 융복합 활성화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공급 변화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간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