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권 바뀌면 한수원 정책 180도 뒤집기, 핵폐기물 급증 불가피…“市도 정부 대변”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

  • 이석주 serenom@kookje.co.kr,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2-11-16 20:00:1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탈원전 폐기 매몰… 안전은 뒷전
- 부산 학계·종교계 규탄 기자회견
- “2호기 연장 공청회도 졸속 개최
- 市, 시민주권 관점서 문제 봐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을 정권이 바뀌자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고리 2~4호기의 수명 연장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급증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수원이 ‘탈원전 폐기’ 기조에만 매몰돼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지역 원로 기자회견 준비위원회 주최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졸속 공청회 반대, 핵폐기장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동시 해체’가 ‘동시 연장’으로

한수원이 ‘고리 3·4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 시점(지난 9월 26일)은 고리 2호기의 PSR을 낸 시점(지난 4월)과 불과 5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2025년 8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4호기는 PSR 제출 기한(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2023년 8월)이 아직 1년 정도 남았는데도 한수원은 3호기와 함께 PSR을 제출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리 2~4호기의 동시 계속 운전’ 추진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수원의 원전 정책 방향이 정권 교체 이전에는 지금과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고리 3·4호기 동시 해체 계획’을 공식화한 게 대표적인 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수원을 이끈 정재훈 전 사장 역시 탈원전 가속화 의지를 수차례 밝혔고, 고리 1호기 해체와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도 추진 과정에서 일부 차질은 있었으나 비교적 계획에 맞춰 진행돼 왔다. 하지만 고리 2~4호기 해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와 그에 따른 한수원의 PSR 제출로 완전히 백지화됐다.

■거세지는 지역 반발

더욱이 고리 3·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둘러싼 ‘졸속 공청회’ 논란 ▷고리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계획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의 반발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시민사회·학계·종교계 원로 30여 명은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시도를 규탄했다. 또 한수원의 ‘고리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형식적·편의적으로 계획되는 한편 원전 수명 연장 시도에 반대해야 할 부산시조차 한수원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원로들은 공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10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8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 의견서를 접수했는데도, 기장군과 나머지 9개 지역 통합 공청회만 계획됐다. 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상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주민을 대신해 견해를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안내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구자상 대표는 “박형준 시장은 시민 주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중앙정부(한수원)의 관리인처럼 저들의 논리와 이익만 대변한다”며 “사용 기한이 지난 원전이 계획대로 멈춰 설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2020년 7월 공표한 ‘원자력 안전 조례’에서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가동 금지와 조기 폐쇄를 정부와 한수원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한수원은 고리 2~4호기의 동시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인도 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 최소 207명...부상 900명
  3. 3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4. 4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5. 5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6. 6규모 더 커진 광안리 드론쇼…드론 최대 2000대 동원·12분 공연
  7. 7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8. 8'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9. 9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10. 10부산대-인니 해수부 해양쓰레기처리선박 공동 활용 방안 추진(종합)
  1. 1"민주당, 오염수 괴담선동 말고 산은 이전 입장 밝혀야"
  2. 2민주당, 산은 이전에 또 태클…이재명 부산서 입장 밝힐까
  3. 3선관위 '아빠 근무지' 채용 4명 추가 확인...경남 인천 충북 충남
  4. 4野 부산서 일본 오염수 반대투쟁 사활…총선 뜨거운 감자로
  5. 5"北 해커 빼돌린 우리 기술로 천리마 발사 시도"...첫 대가성 제재
  6. 6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보승희 의원 경찰 조사
  7. 7北 실패한 위성 발사 곧 시도할 듯...새 항행경고도 南 패싱?
  8. 8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9. 9‘채용특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10. 10북한 발사체 잔해 길이 15m 2단 추정…해저 75m 가라앉아 인양 중
  1. 1전국 휘발윳값 2개월 만에 1600원 하회…부산은 1589원
  2. 2'고물가 고착화'…부산 생강 가격, 지난달 85%나 폭등
  3. 3부산대-인니 해수부 해양쓰레기처리선박 공동 활용 방안 추진(종합)
  4. 4보일러 성능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공정위 '경고' 처분
  5. 5정부, 2일부터 KTX 최대 50% 할인…숙박시설 3만 원↓
  6. 6전국 아파트값 회복세인데... 물량 많은 부산은 '아직'
  7. 7원자력硏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 전엔 식수로 절대 부적합"
  8. 8[단독]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 BPA 분담률 60%로 최종 합의
  9. 9파크하얏트 부산, 최대 매출 찍었다
  10. 10댕댕이 운동회부터 특화 가전까지 “펫팸족 어서옵쇼”
  1. 1[영상] 즉석밥 용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실 재활용 안 된다
  2. 2백신 접종으로 무너진 청춘, 지켜낸 22일간의 투병일지…"고통 속 희망의 기록"
  3. 3도산 위기 부산 마을버스, 어찌하면 좋나
  4. 4음주운전 7차례나 적발돼놓고 또 저지른 60대 징역
  5. 5경찰, 양산시 체육회장 선거 고소사건 보완수사 착수
  6. 6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25∼30도
  7. 7부산서 어선끼리 충돌…선박 1척 침몰·1명 구조
  8. 8[르포] 심야할증 땐 0시~2시 기준 6240원부터…“택시비 겁나 집 근처서 술자리”
  9. 9유일한 진입로 공사 못 해 97억짜리 시설 개장 지연
  10. 10괌 할퀸 초강력태풍 '마와르'...일본 상륙해 피해 속출 중
  1. 1"나이지리아 나와" 한국 8강전 5일 새벽 격돌
  2. 2‘봄데’ 오명 지운 거인…올 여름엔 ‘톱데’간다
  3. 3‘사직 아이돌’ 데뷔 첫해부터 올스타 후보 올라
  4. 4박경훈 부산 아이파크 어드바이저 선임
  5. 5강상현 금빛 발차기…중량급 18년 만에 쾌거
  6. 6세비야 역시 ‘유로파의 제왕’
  7. 710경기서 ‘0’ 롯데에 홈런이 사라졌다
  8. 8“경기 전날도, 지고도 밤새 술마셔” WBC 대표팀 술판 의혹
  9. 9264억 걸린 특급대회…세계랭킹 톱5 총출동
  10. 10세계 1위 고진영, 초대 챔프 노린다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그린수소·태양전지 스타트업과 협업…글로벌 진출 가속도
지역 수협 조합장 인터뷰
“온난화로 어군별 주어장 바껴…조업구역 변경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