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금 지키려면…반환보증·전세권 등기 필수”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22-11-15 20:03:09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세사기 피해방지 위해 출범
-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도 진행
- 세입자 등기부 열람 등 주의를

“만일을 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전세 주택을 선택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노력도 병행해야 하죠. 혹시 피해를 봤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전세 임차인의 피해가 늘자 HUG는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15일 국제신문은 HUG 강현정(44)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관련 내용을 들었다.

강 센터장은 먼저 센터가 생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9년 15만6095건(보증 금액 30조6444억 원)이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이 지난해 23만2150건(51조55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 부동산 등 전세 사기가 늘면서 전세 임차인 사이에 불안감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센터는 그 후속 조치로 설치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센터는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한다. 강 센터장은 “지원센터에는 공사 직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법률구조공단 직원 등 전문 인력 1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HUG와 협약된 전문가가 전세 피해자의 피해 단계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긴급 임시 주택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HUG의 경매 신청 주택 등을 활용해 전세 피해자에게 임시 단기 거처를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 피해가 확인되고 주거권 상실 등 조건에 맞으면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까지 단기 임시 거처를 지원한다”며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이라 서울 서남부 지역에 한정한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탈법적인 임대인의 리베이트나 보조금 지급 조건 ▷동시 진행 방식 ▷전세가율 80% 초과 주택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주택 등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전세 주택 거래는 위험성이 크다. 등기부 등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임차인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센터에서 신속히 상담받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과 협업해 단속과 수사로 이어지는 업무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자 유형과 요구를 반영해 긴급 금융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피해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며 “부산도 전세 피해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5. 5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6. 6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7. 7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8. 8‘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속보] ‘김나연대’ 김기현-나경원 손 잡았다…與 전대 판 뒤집히나
  4. 4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5. 5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6. 6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7. 7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8. 8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9. 9오흥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사퇴
  10. 10조경태 “엑스포 유치·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앞장”
  1. 1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2. 2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3. 3‘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4. 4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5. 5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6. 6'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7. 7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8. 8“주변도 행복하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9. 9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10. 10해경, 수협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진해수협 압수수색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7. 7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8. 8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자동차 전용도로서 80대 차 치여 사망...동서로서 왜?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