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도권 실수요 맞춤…규제 이미 해제된 지역시장 회복 역부족

새 부동산 대책 효과는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2-11-10 19:52:4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금리에 수요 말라붙어 ‘냉랭’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쏟아내지만 매수심리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한도 상향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실수요자의 숨통을 다소 틔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부산 등 지방은 이미 규제가 해제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 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사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내놓은 대책의 효과에 회의적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요 부족에 따른 집값 하락세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를 더는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규제 지역인 지방의 부동산 시장 회복 전망도 어둡다. 부산 등은 이미 15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내 20∼50%에서 70%까지 허용된다. 또 10년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고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등 세제도 완화된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없는데 대출 한도를 늘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도 “부산은 이미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시장 상황은 심각하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맞춰진 것이어서 지방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4. 4‘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5. 5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6. 6[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9. 9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10. 10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6. 6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대통령실 정책실 부활,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7. 7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8. 8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9. 9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0. 10“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3. 3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7. 7'1심 무기징역' 정유정, 檢 이어 본인도 항소
  8. 8여중생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9. 9간밤에 경주서 지진... 부산서도 신고 8건
  10. 10대리송금 부탁하던 총장님, 사실은 카톡피싱범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3. 3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울산 파크골프장 8학군 변신 시도
  7. 7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8. 8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9. 9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10. 10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