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예고하고도 계도 밝혀
- 상인들 봉지 발주 재개 소동
- 환경단체는 정책 후퇴 비판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확대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계도(유예) 기간’이 적용돼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 정부가 이미 3년 전 시행을 예고하고선 정책을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부산 연제구 한 편의점에 오는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유상 판매되던 비닐봉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젓는 막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우산 비닐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확대 적용되는 사용 금지 일회용품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종합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규모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비닐 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다. 이에 더해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로 된 일회용 응원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면서 최근 1년간 계도 기간을 뒀다.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조처는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이후 사실상 3년 만에 처음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3년을 준비했고,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갑자기 계도 기간을 만들어 정책을 1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편의점들은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가 급히 재개하는 소동도 벌어지고 있다. 일부 편의점주는 급한 김에 온라인몰에서 따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주문하기까지 한다. 부산의 한 편의점주는 “중단했던 친환경 일회용 봉투 발주를 지난 4일부터 재개했다. 픽업 주문 때는 친환경 봉투, 이 외에는 종량제·종이 봉투를 병행해 사용한다”며 “정책이 급작스레 바뀌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편의점마다 봉투 제공 방식이 다르면 소비자 불만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정책 발표 이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박숙경 활동가는 “이미 지난해에 시행령을 개정했고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충분히 뒀다. 그런데도 제도적 준비가 안 돼서 시행이 임박해 유예한 것”이라며 “유예 기간을 둔다는 건 형식적 규제일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6개 구·군에서 계도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유예 기간 1년간 비닐봉지 사용이 적발된 곳을 반복적으로 계도해 정책이 정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주요 내용 규제 업소 규제 대상 규제 내용  대규모 점포 (면적 3000㎡ 이상) 1회용 우산비닐 사용억제 (금지)  식당·카페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도·소매업 점포 (면적 33㎡ 초과)  1회용 비닐봉투 〃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