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자 규제지역 내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50%로 완화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현행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한다. 조선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형 업체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부처별로 각각 발표했다.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규제지역의 경우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적용하는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는 구조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이를 놓고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이 조정(9억 원 이하→12억 원 이하)되는 것은 6년여 만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금·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력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년간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 장관은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다음 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현재 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