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양식장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지난해 폐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은 1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폐기된 부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 쓰레기의 85.3%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스티로폼 부표는 27.8%나 된다. 또 전국의 양식장에는 5500만 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중 60%가량인 3200만 개는 친환경인증 부표, 2300만 개는 스티로폼 부표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는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100% 보급을 목표로 세워 두고 있다. 이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양식장 내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 과정에서 수거한 스티로폼의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은 2019년 22.9%, 2020년 13.7%, 2021년 13.0%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률 실적은 전무했다.

바닷가로 떠밀려 온 스티로폼 부표. 국제신문DB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생산업체마다 스티로폼 부표의 재질이 각각 다른 것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공정이 단순해야 하지만 재질이 다양하다 보니 폐스티로폼 처리 과정이 복잡해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 여부를 추적하는 체계가 허술한 까닭에 불량 제품 생산이 성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단열재 등 건축폐기물이 혼합된 스티로폼 부표를 만들어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돼 적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폐스티로폼 부표 폐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제품이 불량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폐스티로폼 수거 실태를 정확하게 살핀 뒤 재활용률을 높일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