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와 관련해 원전 당국이 계획한 사용후핵연료 안전기준 마련 시점이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보다 3년 이상이나 늦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원전 해체보다)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산하 원전본부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올해 6월 말 기준)은 ▷월성원전본부 98.4% ▷고리원전본부 85.9% ▷한울원전본부 82.5%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9년 영구 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의 본격 해체 시기는 2026년 이후로 설정됐다. 계획대로라면 4년 뒤 해체가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원안위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R&D 사업’의 종료 시점이 2029년으로 설정돼 있다”며 “해당 사업 종료 이후 안전기준이 실제 마련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월성 1호기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준 마련이 늦어질수록 원전 해체 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는 이미 지난해 9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오랜 시간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정작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첫 원전 해체 착수는 물론, 실증기술 확보에도 노란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은 건설과 운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복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