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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0.25%p만 올려도 중·저소득층 이자부담 1조↑"

정의당 장혜영 의원, 한국은행 자료 분석

금리 3.0%p 인상 시 무려 14조2000억 증가

숙박·음식업 자영업자 대출 잔액 2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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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대출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14조 원가량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들의 이자 부담은 1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상승 폭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3.0%포인트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은 14조2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 변동 폭이 동일하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가계별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소득 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 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은 ▷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조1000억 원 ▷금리 1.0%포인트 인상 시 4조7000억 원 ▷금리 2.0%포인트 인상 시 9조5000억 원 ▷금리 3.0%포인트 인상 시 14조2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 규모는 ▷금리 0.25%포인트 인상 시 1조7000억 원 ▷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3조4000억 원 ▷금리1.0%포인트 인상 시 6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2.79%)보다 1.97%포인트 상승했다. 장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 의원은 올해 2분기 숙박·음식업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 1분기(26.7%)보다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셈이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자영업자 대출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물론, 임대료 분담제와 파산 회생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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