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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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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가 4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돼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는 별개로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한 18건의 신규 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과 관련한 대책이 총망라돼 업종별로 순차 발표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수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약 4조3036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 수입 급증 등으로 적자를 냈고,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넉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제조서비스·섬유패션 등 6개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 조선 시황 회복을 활용해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통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 선박시장 기술의 초격차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쟁국의 도전과 시대 변화 대응을 위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의 OLED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융복합 시장 창출로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첨단 바이오 제조 기술 및 인프라를 조속히 확보하고,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수출 중소기업 10만 개 달성 ▷수출 유니콘 1000개 육성 ▷온라인·소비재 등 중소기업 수출 특화분야 집중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 전략기술도 재편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지의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K-컬처와 어우러진 방한 관광의 매력 강화를 비롯해 관광산업 혁신,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해운시황 분석 및 대응 역량 고도화를 위해 선종·항로 등을 종합 분석해 시황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해 해운 선사들에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운임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 위기에 처한 선사 지원 등을 위해 5000억~1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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