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 제도를 활용해 최근 5년간 2조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중개대출은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의 정책 금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 시행된 제도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 원의 대출을 시행했다.

이 기간 16개 은행의 이자수익은 총 3조 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 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액을 빼면 약 2조5000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정 의원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대출 규모가 커진 덕에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총 1조3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 한은이 해당 자금을 낮은 금리로(연리 0.25~1.25%) 은행에 대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대출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과 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 3% 안팎에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시중은행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