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만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

독일·영국·EU 등 목표 비율 상향…에너지 안보 차원

尹정부,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30%→21%로 낮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의 한 풍력발전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후 주요 국가가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주요국들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은 전쟁 발발 후 1달 여 만에 관련 법을 개정해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율을 기존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도 50~65%였던 기존 목표치를 70%까지 끌어올렸다. 유럽연합(EU)은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역시 최근 IRA법을 제정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했고,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모두 축소되거나 역행하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을 30.2%에서 21.5%로 낮추는 대신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중 축소 추진 ▷한국형 FIT(소규모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매입제도) 전면 재검토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으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자료에서 “산업부 산하 9개 발전 공기업이 2026년까지 총 2조6144억 원 규모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매각하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정 규모가 7614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한국동서발전(5031억 원) ▷한국수력원자력(2929억 원) ▷한국남부발전(2581억 원) ▷한국가스공사(25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BIFF 개막식 배우 박은빈 단독 사회 맡는다
  3. 3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4. 4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5. 5‘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6. 6경남도 로케이션 지원한 ‘소풍’ ‘장손’ BIFF ‘한국영화의 오늘’ 초청
  7. 7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공채
  8. 8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9. 9누리바라기 전망대와 부산항 전망대에 서면 부산이 한눈에
  10. 10"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1. 1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2. 2국회 연금개혁안 총선 뒤엔 나올까…특위 활동기한 연장키로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6. 6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7. 7[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8. 8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9. 9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10. 10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1. 1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2. 2‘K-막걸리’ ‘K-김’ 해외에서 인기 여전… 수출 실적 호조
  3. 3국가철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공채
  4. 4"60억 원대 이익 남긴 '짝퉁' 업계…벌금은 고작 356만 원"
  5. 5악성임대인에 피눈물 흘리는 20~30대
  6. 6추석연휴 사우디 네옴시티 찾은 삼성 이재용…"중동은 미래먹거리의 보고"
  7. 7키울 때 애정은 어디 가고?… 5년간 반려동물 61만8982마리 유기돼
  8. 8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산층…이자 비용만 1년새 41% 급증
  9. 9한·UAE 경협 강화…2~5일 '포괄적경제동반자' 공식 협상
  10. 10"전세사기 불안…상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작년 70% 육박"
  1. 13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 부울경 대체로 흐려
  2. 2추석 연휴 마지막 날 3일 전국 고속도로 원활 흐름
  3. 3경남도 로케이션 지원한 ‘소풍’ ‘장손’ BIFF ‘한국영화의 오늘’ 초청
  4. 4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관리
  5. 5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산은 부당요금이 1위
  6. 6100세 이상 노인 적은 2위 울산 중구…부산 사상구 5위
  7. 7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의료공공성 강화·인력 충원”
  8. 8부산 울산 경남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4~26도
  9. 9귀경길 정체 대부분 풀려…연휴 마지막날 소통 원활할 듯
  10. 10오늘도 귀경길 정체…부산서 서울까지 5시간11분
  1. 1세리머니 하다 군 면제 놓친 롤러 대표 정철원 “너무 큰 실수”
  2. 2클린스만호, A 매치 명단 발표…손흥민 등 ‘완전체’
  3. 3북한 역도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5체급 중 3체급 우승
  4. 4롯데, 삼성과 DH 1차전서 5연승 좌절
  5. 54000명의 야구선수들이 기장군에 모였다, 그 사연은?[부산야구실록]
  6. 6세리머니하다 어이없는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3000m 계주 은메달(종합)
  7. 7황선홍호, 4일 오후 9시 '난적' 우즈벡과 준결승 격돌
  8. 8한국 야구, 대만에 0-4로 완패…금메달 먹구름
  9. 9중국 축구 대표팀 응원이 90%?…다음, 응원 서비스 중단
  10. 10여자바둑, 아시안게임 금메달 놓고 중국과 일전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