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업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라"

민주당 윤관석 의원, 산업부 예산 현황 분석

"정부 안일함 탓에 전기차 산업 피해 위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년간 대미 통상외교를 위해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동향은 전혀 파악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제외돼 현대자동차 등 우리 업체의 손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외교 활동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 사업 예산을 총 81억20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산업부는 IRA가 통과된 올해에만 ▷미 의회 자문 ▷한미통상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 ▷미주지역 네트워크 구축 ▷미주지역 아웃리치 등을 위해 15억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여기에는 미 의회 입법이나 제도 관련 자문을 위해 미국의 로비 전문 로펌과 계약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로 산업부는 올해 ‘아널드 앤 포터’ 등 미국 로펌 4곳에 52만5680달러(한화 7억5803만 원)를 지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정작 IRA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되고, 약 2주 만에 전격 처리됐다”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IRA 법안의 토대가 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는 IRA 법안이 지난달 7일 미 상원을 통과하고 난 뒤 같은 달 10일에야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