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일본 저인망 타산지석…규제 줄여야

일본 이서(以西)어업 몰락

  •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2-09-27 18:50:27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日 트롤 동경 130도 서쪽만 허가
- 감척사업에도 경영 악화 악순환
- 장기적 수산자원량 일정은 ‘상식’

20세기 들어서면서 일본은 유럽에서 터빈을 사용한 동력선을 도입해 시행착오 끝에 트롤과 같은 동력 어선으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슈, 특히 나가사키에서 출항해 조업했던 트롤 어선은 그 어획 강도가 연안 재래식 어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 일본 정부는 동경 130도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자국 연안 어업 보호를 목적으로 그 이서(以西)인 동중국해와 황해에서만 트롤 어업을 허가한다.
출처 : ‘片岡千賀之(2010)’, ‘以西底曳網漁業の戰後史(2)’.
이 일본 이서(以西) 저인망 어업 연간 어획고는 꾸준히 증가해 1965년에는 약 35만t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 수산연구소와 정부는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해 1972년 감척사업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일본 이서 어업은 그 후 어업 경영이 개선되었을까? 감척사업으로 어선 수나 총마력수 같은 어획노력량(어로체수)은 1970년 32에서 2006년 1 이하로 30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연간 어획량도 1960년대 한때 약 30만t에서 꾸준히 감소해 2006년에는 1만t 이하로 역시 3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반면 수산자원량의 지표인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어획량/노력량)은 약간 줄어 감척사업으로 수산자원량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전체 어획고를 보면 1950년대 연간 약 200만t에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약 800만t으로 4배 늘어 수산자원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정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지나친 어업 규제, 선원 고령화, 중국 어선과 경쟁 등 다른 요인 때문에 CPUE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즉, 일본이나 한국 모두 CPUE는 수산자원량이 아니라 어업규제 강도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일본을 따라 1999년부터 해온 감척사업으로 연근해 어획고가 늘기를 바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임을 일본 이서 저인망 어업 몰락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에서 왜 이서 저인망 어업 어선 수가 꾸준히 줄어들어 지금은 명맥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몰락했는지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선 숫자가 왜 줄어들었는지 살펴보면 원인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어느 해역이든 수산자원량은 일정한데, 총허용어획량(TAC)이나 금지체장과 같은 어업 규제가 심해질수록 투자 비용 대비 어획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악화된 경영 상태를 견디지 못한 어업인은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으려면 감척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어업 규제를 크게 줄여야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6. 6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7. 7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8. 8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9. 9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10. 10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1. 1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2. 2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3. 3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4. 4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5. 5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6. 6‘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7. 7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8. 8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9. 9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10. 10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1. 1‘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2. 2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3. 3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4. 4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5. 5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6. 6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7. 7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8. 820년물 만기 세전 수익률 108%…개인용 국채 청약 17일까지 접수
  9. 9금융위 “공매도, 내년 3월31일부터 재개”
  10. 10BNK캐피탈 카자흐 법인, 현지 은행업 예비인가 획득
  1. 1인천공항 직행버스 느는데…김해공항 리무진 멈출 위기
  2. 2에코델타 ‘영양실조 토양’ 개선한다
  3. 3착한가격업소도, 구·군도 안 반기는 ‘할인쿠폰 13억 원어치’
  4. 4못 먹는 달걀로 케이크 만든 업체 적발
  5. 5부산대·인제대 의대 교수진도 의협 휴진 가세
  6. 6학령인구 감소하는 부산,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
  7. 7부산 버스 운전사 음주운전 근절…안면인식 AI로 대리측정 막는다
  8. 8기장 폐기물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중처법 확대 적용 첫 사례로
  9. 9부산형 자활사업 모델, 5억 원 들여 개발·추진
  10. 10지역 대학병원 ‘정상 진료’ 방침에도 환자 “무기한 휴진될라” 불안감 확산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3. 3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4. 4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5. 5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불황을 모르는 기업
‘솔밸브’ 점유율 세계 3위…50여 개 제품군 ‘車부품 백화점’
불황을 모르는 기업
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