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산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 수확기 물량 45만 ｔ을 시장격리(정부 매입)한다. 장기대책의 일환으로는 쌀 수급균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또 이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 25만 ｔ보다 20만 ｔ이 더 많은 수치다. 현재 보유 중인 공공비축미 45만 ｔ까지 포함하면 총 90만 ｔ이 수확기에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올해 시장격리 물량은 쌀 예상 생산량의 23.3%를 차지한다.
당정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산지 쌀값 하락 지속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20㎏ 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4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 하락 폭(전년 동기 대비)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크다.
이에 따라 당정은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매년 10월 중순께 발표되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예년과 달리 올해는 9월 25일에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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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5일 경남 함안군 가야읍의 한 논에서 농민들이 산지 쌀값 하락에 항의하며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고 있다. 전국농민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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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시장격리가 이뤄지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쌀값 및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한 뒤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 쌀 수급균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바탕으로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린 뒤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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