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14곳,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풀렸다

국토부, 주정심 회의에서 “규제 더 이상 불필요” 판단해

울산 중·남구, 창원 성산구도 포함… 26일 0시부터 적용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구를 비롯한 부산 14개 구가 마침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담보 대출 전면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과 같은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돼 거래절벽에 놓인  부동산 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21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부산 14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 중구·남구, 창원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오는 26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경기 외곽의 5곳(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풀렸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 등 5개 구와 같은 해 12월 18일 적용 대상이 됐던 나머지 9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부산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올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왔다. 그동안 부산의 14개 구 주민들은 엄격한 주택담보인정비율 제한 조치(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를 받았으며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담보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정심 위원들은 지방에서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의 하향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이른바 ‘해수동’의 상황이 다른 구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차별 해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부산은 14곳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정심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균형 발전을 내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도 지방 광역시·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푸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국토부를 방문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이유와 필요성 등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01%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2.1%)보다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등의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부동산시장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한 뒤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3. 3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4. 4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5. 5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6. 6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7. 7“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8. 8장기 투석 고통 끝낼 신장이식…혈액형 달라도 문제없어요
  9. 9“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10. 10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1. 1"경호처장 '천공' 만난 적 없다" 대통령실 김종대 전 의원 고발 방침
  2. 2윤석열 대통령 "4년 뒤 꿈꿀 것"...축구 대표팀 격려
  3. 3북한 한 달만에 또…동·서해 130발 포격
  4. 4尹 태극전사들에 "도전은 계속, 근사한 4년 뒤를 꿈꾸자"
  5. 5與 “민주가 짠 살림으론 나라경영 못해” 野 “민생 예산 축소, 시대 추이 안 맞아”
  6. 6한동훈 '10억 소송' 등 가짜뉴스 무더기 법적 대응 野 "입에 재갈 물리나"
  7. 7당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키로
  8. 8부산회생법원 내년 상반기 문 연다
  9. 9윤 대통령 지지율 40% 임박..."화물 파업 원칙 대응이 모멘텀"
  10. 10취임 100일 이재명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 경고
  1. 1시총 50위 ‘대장 아파트’ 부산 3곳…집값 낙폭 더 컸다
  2. 2“기업, 임금상승분 가격 전가 심해져”
  3. 3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4. 4잘나가던 해운도 추락…운임 24주째 하락, 코로나 전 회귀
  5. 5한국인 기대수명 83.6년…암에 안 걸리면 87세까지 산다
  6. 6내부냐 외부냐…벡스코 차기 사장에 촉각
  7. 7해양과기원 노조 “원장 낙하산 안 돼”
  8. 8주가지수- 2022년 12월 5일
  9. 9해양강국 전략 본부 설치를…시민단체, 해수부 장관에 건의
  10. 10대기업 임원 인사 ‘롯데 제외’ 마무리…내년 '안정 속 변화'
  1. 1대학강의 사고 팔기 성행…‘대기 순번제’로 근절될까
  2. 2커지는 반려동물 시장…지역대도 학과 덩치 키우기 경쟁
  3. 3밤 되자 드러난 ‘황금 도시’…비로소 위대한 건축이 보였다
  4. 4신생아 낙상사고 구청에도 이틀 늑장보고
  5. 5부산대·경상국립대 수능 표준점수 반영…가산점 유불리 확인해야
  6. 6사상구 한의원 불로 1명 사망
  7. 7부울경 경제동맹 사무국, 인력·예산 시작부터 난항
  8. 8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6일 예정된 파업 유보
  9. 9[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93> 기 리 이 미 ; 헛똑똑이
  10. 10이태원 참사 피의자 이임재 전 서장 구속 제동..."윗선 수사는?"
  1. 13명 실축 日, 승부차기 끝 크로아티아에 패배…8강행 좌절
  2. 2“레알 마드리드, 김민재 영입 원한다”
  3. 3한국 사상 첫 '원정 8강' 도전 실패...졌지만 잘 싸웠다
  4. 4벤투 감독, 대표팀과 이별..."재계약 않기로 지난 9월 결정"
  5. 5손흥민 북중미 월드컵 출전 가능성 피력..."발전된 모습 보일 것"
  6. 6스물셋에 벌써 9골…지금은 음바페 시대
  7. 7호날두 사우디로 이적하나
  8. 8사격 1년 만에 태극마크…개그우먼 김민경 세계 51위
  9. 9케인 터졌다…월드컵판 ‘100년 전쟁’ 성사
  10. 10아시아에 혼난 스페인·포르투갈, 8강 문턱 넘을까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엑스포…도시·삶의 질UP
도시재생 북항 닮은꼴…첨단 경전철 등 깔려 국제도시 도약
부산 이끌 연구개발 중심 기업
복지용구 플랫폼 선도업체…8조 재가서비스 시장도 노린다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