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 등이 담긴 일명 ‘통합법률안’과 관련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22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절차(지난 14일~다음 달 24일)가 진행 중인 통합법률안은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가 계획한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확정돼 기능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충청권 대상 설명회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호남권 ▷영남권▷강원·제주·수도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설명회에서는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소개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된 탓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