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보증 사고 급증에 2024년엔 전세금 반환 보증 중단 위기

HUG의 자본 대비 보증금액비율, 2024년 64.6배에 이를 전망

현행법상 보증금액이 자본 60배 초과하면 보증공급 중단해야

유경준 의원 “정부 출자 확대와 파국 막기 위한 대안 마련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운용배수가 2024년에는 64.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는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792억 원, 2019년에는 3442억 원, 2020년에는 4682억 원, 2021년에는 579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금액은 5368억 원으로 벌써 지난 해 수준에 이른 상태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 8월까지의 금액은 4340억 원으로 집계돼 연말이면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부산의 주택가 모습. 국제신문DB.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손실도 급격히 늘었다. 2017년에는 132억 원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 최근 6년 간에는 7200억 원의 보증손실을 입었다. 동시에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524%에 달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올 8월 현재 216%로 떨어졌으며 연말에는 234%에 이를 전망이다.

유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 출자 규모를 키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증가하는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4. 4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5. 5해빙 녹아내린다, 인류 멸망시계 더 빨라졌다
  6. 6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7. 7'수리남' 속 거기, 알고보니 부산이었다
  8. 8부산 서면 클럽서 합성대마·코카인 판 클럽MD 징역 3년
  9. 9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10. 10장순흥 부산외대 신임 총장 선임
  1. 1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2. 2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3. 3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4. 4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5. 5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6. 6국힘 부산시당, 지방대 육성 간담회 열어
  7. 7‘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8. 8‘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9. 9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10. 10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1. 1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2. 2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3. 3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4. 4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5. 5결선 6팀에 상금 18만 달러 ... 아시아창업엑스포 11월 열린다
  6. 6대형마트 리뉴얼 바람…체험·체류형 ‘핫플’로
  7. 7조선해양 미래비전 공유·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빛났다
  8. 8장민호가 입는 가을·겨울 골프웨어…민트 컬러와 알프스의 눈·별 모티브
  9. 9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밀감사 들어가
  10. 10더 악화된 부산 '소비 양극화'…8월 백화점 판매만 활황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부산 서면 클럽서 합성대마·코카인 판 클럽MD 징역 3년
  4. 4기장 건설현장 인부 130명 식중독 증세
  5. 5HJ중공업,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으로 깨끗한 영도 만든다
  6. 6부전시장 일대서 상습 소매치기 혐의 60대 남성 긴급체포
  7. 7[카드뉴스]내달부터 일본, 태국 입국 규제 완화…해외여행 입국 규제 모음
  8. 8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9. 9오태원 북구청장 ‘226억6700만원’…부산 신규당선 선출직 중 최고 부자
  10. 10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신규확진 2만8497명
  1. 1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2. 2‘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3. 3‘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4. 4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5. 5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6. 6“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7. 7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8. 8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10. 10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