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경자구역 내 화전지구 일대. 부진경자청 제공

정부가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지위를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등을 변경할 때 부울경 지자체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울산에 있는 현대차 전기차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부울경 지자체 경제부시장(부지사)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향후 전라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기업을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는 그간 부울경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했다.

우선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방투자보조금 평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와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외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에 한해 투자계획 평가만으로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지역투자보조금 신청 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시와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해 신산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고, 경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산업단지 지위를 부여해 건폐율 특례를 제공하고 산단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자구역 등의 개발 계획안을 수립해 (정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부산시가 요청한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에 지자체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경 사항 외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내에 경자구역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요청한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산업부는 또 부울경 지역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담보 제공 대신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증설 투자 시 기술 수준과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