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의 주택매매 건수가 335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한 살짜리 유아가 주택 20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건수 비율은 2019년 전체의 0.06%에서 2021년 0.17%로 늘었다. 올해에는 7월까지 0.18%를 기록했다. 연도별 건수는 2019년 460건, 2020년 873건, 2021년 1451건, 올해에는 57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성년자의 주택매매 건수가 335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로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연령대별 주택 매수 현황을 보면 1세 유아 23명이 포함됐다. 매수 건수는 1주택 20명, 2주택과 3주택 각 1명이었으며 1명은 20채를 거래했다. 또 10세 이하 아동 75명이 3주택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의 주택매수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자산소득과 관련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도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미성년자의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이 연령대의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