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이전에 비해 2.53% 오른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발생한 건설자재,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 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때는 비정기 조정도 시행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 때 반영됐던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분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자재인 합판 거푸집과 전력케이블의 가격 상승률은 각각 12.83%, 3.8%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축목공과 형틀목공의 노임단가는 각각 5.36%, 4.93% 올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본형건축비 인상을 계속 요구해왔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업계는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때 적용한다. 자세한 개정 고시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자재 급등 등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 국제신문DB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분양가는 수요자 선호도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상승률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활한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업계 요구를 쉽게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아울러 지난 2020년 3월에는 기본형건축비가 2.69% 하락했지만 ㎡ 당 분양가가 그 해 9월까지 매월 올랐다는 점을 들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