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 부처·행정위원회 격상"
- 부산 등 비수도권 요구 묵살
-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론 한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결국 독립 부처나 행정위원회가 아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게 됐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조정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새로운 정책 수립·추진이 아닌 자문을 하는 것에 그쳐 ‘지역 살리기’라는 국가적 난제를 푸는 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전안전부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특정 법안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총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대 32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15명은 12개 정부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대표자,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17명)은 지방분권 전문가가 맡는다. 정부는 “17명 중 절반 정도는 1년 이상 비수도권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장·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려면 독립 부처나 행정·재정권을 지닌 행정위원회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애초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구상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의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수위 시절 조성 계획을 밝힌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은 국가의 책무로 규정됐다. 통합법률안에 따라 현행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고 매년 시·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