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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콘셉트시설 이행보증금 둘러싼 소송 일단락

엘시티PFV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부산도시공사 항소 안하는 것으로 방침 정해

양쪽 모두 1심 판결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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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콘셉트시설’ 사업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소송이 일단락됐다. 소송 당사자인 엘시티PFV와 부산도시공사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해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부산도시공사와 엘시티PFV에 따르면 엘시티PFV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8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엘시티PFV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도시공사가 몰수한 이행보증금(139억 원 상당)을 기존 금액의 80%로 감액하라고 판결했다(국제신문 지난 8월 18일 자 6면 보도).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엘시티PFV로부터 몰수한 이행보증금의 20%를 돌려주게 됐다.

엘시티PFV는 전체 금액의 20%에 불과하지만 원고가 일부 승소한 것인 만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시공사 역시 이행보증금의 80%를 확보했고 항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엘시티PFV에 27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 소송은 엘시티PFV가 2020년 8월까지 콘셉트시설을 개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하면서 벌어졌다. 이에 도시공사는 사업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보증금 139억 원을 몰수했고, 엘시티PFV는 이행보증금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0년 9월 도시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며 2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

2019년 완공된 엘시티는 주거시설과 관광·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이중 주거시설은 입주를 끝냈고 관광·지원시설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셉트시설은 사업자를 찾고 있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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