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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65세인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로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향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지금보다 올려 더 집중적이고 두꺼운 복지를 제공하자는 게 제안의 핵심이다. 특히 KDI는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식도 제시했다.

KDI는 이태석 연구위원 명의로 6일 발간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지난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15~ 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는 올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위원은 노인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노인복지 정책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정책 대상이 줄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더 두꺼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 사업 가운데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이 수급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2100년도에 노인 연령은 74세가 된다.

그는 “2100년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복지 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은퇴 시기가 미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청년과 노인 간의 일자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생산연령이 줄어드는 2025년 이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