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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륙붕 면적대비 어획고 일본 절반, 우리바다 남획 해수부 주장은 허구

[팩트체크] 주변 국가 통계 비교

  •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   입력 : 2022-08-30 19:29:1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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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 100만→200만t 돼야 공평
- 규제 풀면 年 400만t도 가능

대부분 국내외 수산 전문가나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어민이 남획을 해왔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주변 국가와 비교해서 어떤지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는 통계로 검토해보자. <그림 1>은 북서태평양(세계식량기구 FAO 61 해구)에서 1950~2018년 한·중·일·러 연간어획고이다. 원래 일본이 수산 강국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중국에, 2010년대에 러시아에 추월당했다. 일본을 착실히 모방해온 한국은 1990년대부터 온갖 규제로 어획고가 꾸준히 줄어들어 5%에 못 미치는 약 100만t을 잡고 있다.
출처:www.fao.org/fishery/en/statistics
세계 잡는 어업 어획고 대부분은 해양생태계 생산성이 높은 수심 200m보다 얕은 대륙붕에서 이루어진다. <그림 2(위)>는 국토 대비 대륙붕 면적 비율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 선진국이라면서 본받아야 한다는 노르웨이도 포함했다. 한국은 대륙붕 면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토의 3배 가까이 된다. 지형학적으로 해양 국가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아래)>는 국가별 대륙붕 면적 대비 2018년 FAO(세계식량농업기구) 공식 어획고 비율이다. 수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러시아는 공식 어획고만 보면 그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미보고 어획고도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2배 높아져 일본과 비슷해진다. 대륙붕 면적 대비 어획고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러시아의 1/2, 중국과 노르웨이의 1/4밖에 잡지 않고 있다. 해수부 ‘남획’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복잡한 연구 조사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www.seaaroundus.org
이 해역에서 전체 어획고가 2000만t을 약간 웃돌고 있고, 한국 대륙붕 면적 비율이 10%임을 고려하면 연간 약 200만t을 잡아야 이웃 나라와 비교해 공평한 어획고라 할 수 있다. 또 우리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면서 규제를 풀어 지금보다 4배 더 많은 연간 400만t 정도가 지속가능한 어획고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중국이 지난 25년 동안 연간 최소 1200만t 어획고를 유지해오고 있고, 대륙붕 면적 대비 중국 어획고에 해당하는 한국 어획고는 400만t 정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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