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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부산 포함 여부 촉각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 '추가 해제' 방침 시사

'안정세 확고한 지역'으로 한정…"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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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책 노력과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질서 있는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왔다”며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강남 4구와 1기 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임대차의 경우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이 순차 만료됨에 따라 단기 불안 우려가 일부 있었으나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과 임대매물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안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대구·대전·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전남 여수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방침을 확정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규제가 풀린 지역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추 부총리의 발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만큼 향후 부산도 추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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