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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줄인 공공기관 임직원에 성과급 더 준다

이번 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 공개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배점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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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직·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정비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다음 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의 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의 지표별 배점을 조정해 공공성·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인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 점수는 기관별로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을 평가해 매겨진다. 정부는 이 지표의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이 재무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성과급을 더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인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은 내리기로 했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지표의 비중이 내려가면 자칫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환경 변화와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45점, 준정부기관은 50~55점이 만점인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기준 등 관리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책임성을 늘려줄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의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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