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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예산 올해보다 줄어든다…13년 만에 첫 감액

총지출 증가율, 5~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

640조 원대 가능성…집중호우 관련 예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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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총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전체 지출(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이미 시사했다는 점에서 감액 여부보다 과연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강원 강릉에 있는 고랭지 배추 재배지(안반데기)를 찾아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은 607조7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16조9000억 원)과 5월(62조 원)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내년 예산이 이보다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5년간 초고강도 ‘재정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한 뒤 ▷2027년까지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50%대 중반 관리 ▷2022년 GDP의 5.2%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GDP의 3% 이내’로 개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떨어트린다는 것은 결국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 중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올해 본예산상 총지출인 607조7000억 원보다 30조4000억 원 많은 638조1000억 원이 된다. 6%를 적용하면 644조2000억 원이 나온다. 이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지출(679조5000억 원)보다 작은 규모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도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9%에 가까웠던 본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낮추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은 폭우도 예산 편성 막바지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긴급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초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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