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사, 지원할 법적근거 없어
- 이미 재정적자, 예산확보도 부담
- 市에 160억 원 보전 요청 해놔
최근 건설 현장마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도 공사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도시공사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함께 하는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지만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예산 확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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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 현장마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시공사도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진은 9일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현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9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인 DL이앤씨와 GS건설, 대우건설 등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사업 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도시공사는 이들 3곳과 2020년 사업 협약을 맺었으며, 총사업비는 9585억 원이다.
또 아미4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사들도 지난달 말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를 통해 공사비 부담을 호소했다. 이들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달라며 우회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서구 아미동에 짓는 아미4 행복주택(767세대)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1144억 원이고, 옛 환경공단 직원사택을 행복주택(68세대)과 인생후반전지원센터로 바꾸는 환경공단부지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147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 협약을 변경해 160억 원을 추가로 줘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 민간 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도시공사는 시의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2단지는 2019년, 1단지는 지난해 12월에야 착공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자재 가격이 불어나자 도시공사는 지난 5월 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다시 맺었다.
건설사들은 올해 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었기에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축돼 철근과 시멘트 내장재 유리 등 관련 자잿값이 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미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사업 협약을 체결하기에 자잿값이 뛰었다고 공사비를 더 주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에스컬레이션(E/S·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금액 증액) 조항을 넣어 자잿값이 오르면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인상해줄 수 있다. 하지만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최근 5~10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치를 공사비에 미리 포함해 협약을 맺기 때문에 자재 가격이 뛰었다고 공사비를 올려주는 것이 어렵고, 관련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도시공사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1분기 당기순손실 26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시에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지연비용 160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올해 자잿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황경환 주택사업처장은 “최근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에 이에 관한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만큼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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