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부산 등 광역경제권에 도심융합특구를 만들 때는 유사기능을 통합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토연구원은 최근에 발간한 ‘국토정책Brief’에 지금처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지방 육성책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담았다. 이어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도입 취지와 핵심기능을 분석한 뒤 차별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우선 정부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혁신공간이 가진 기능적 장점을 한데 묶는 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례는 10여 개 이상이 된다. 각 부처별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환경부의 스마트그린도시 등이 진행 중이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센텀2지구) 조감도. 국제신문DB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업무 및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성을 갖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데는 각 부처의 ‘성과 지상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 가운데 상호 조율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광역경제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공간전략 및 부처 협업방안 강구, 개별 사업 분석 뒤 유사 부문에 대한 기능적 연계, 지역단위 상향식 계획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업무 총괄체계(거버넌스) 구성 등을 거론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지방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생산기능에 특화된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점검한 뒤 광역권 내의 분절된 혁신자원을 결집할 신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