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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동삼동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뤄진다

국토부, 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국비와 시비 등 보조

기반시설 확충,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규제 특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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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쪽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이뤄지게 됐다. 향후 세워지는 계획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 5개 시·도의 11곳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전국의 대상 부지는 79 만㎡이며 공급 가능한 주택은 총 1만2000호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토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사업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를 적용한다.

중리초등학교 북쪽은 노후 주택이 밀접해 있는 데다 도로 등의 사정이 좋지 않아 오래 전부터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반시설도 충분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쪽.


해당 사업은 기초 지자체장의 관리계획 제안, 시장의 계획 승인, 공공 주도의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민간의 소규모 정비 착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 지자체장이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면 시장은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관리계획을 평가한 후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될 비용을 최대 300억 원(국비+시비)까지 보조한다.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안들을 기초 지자체에 조언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요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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