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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尹의 반도체 코리아…수도권 ‘올인’ 지방은 ‘올킬’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22-07-21 2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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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년간 340조 투자 촉진
- 평택·용인 인프라에 국비 지원
- 인력 15만 명 양성계획도 확정

-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 부경사립대교수協 25일 회견
- 정치권·시민단체도 반발 거세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총 34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 계획도 최종 확정됐다. 교육에 이어 산업 분야에서도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등 교육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기업 동진쎄미켐을 방문해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분야가 우리 경제의 핵심 업종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지만 지금의 경쟁력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기업 등을 총력 지원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2026년까지 5년간 총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2024년 가동 예정)·용인(2027년) 반도체 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단지 내 용적률을 현재 350%에서 490%로 1.4배 올린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반도체 클린룸’ 개수는 12개에서 18개로,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의 해당 클린룸 수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9000명(클린룸당 1000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밖에 ▷대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올해 30개 대학교에서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교육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한 이후 불과 하루 만에 산업부 역시 수도권 위주의 전략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최근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는 오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한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역대학 고사 정책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수도권 증원계획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현식(동명대 교수) 연합회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했음에도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같은 지역대학 소멸 재촉 정책을 내놓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 조만간 대통령, 국회의장,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도 합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과 지역대학을 다 죽이는 정책이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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