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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대대적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합산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뀌고 세율도 조정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0.5~2.7%’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온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된다.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6억 원을 9억 원으로, 11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 결과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 원인 경우 올해 종부세는 7151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463만 원으로 5688만 원 줄어들게 된다. 합산액이 ▷10억 원(-517만 원) ▷15억 원(-1374만 원) ▷20억 원(-2561만 원) ▷25억 원(-4182만 원)인 해당 지역 내 2주택자들도 종부세가 각각 감소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15억 원은 61만 원, 20억 원은 190만 원, 25억 원과 30억 원은 각각 344만 원과 526만 원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2%에서 15%로, 총급여가 5500~7000만 원인 사람은 10%에서 12%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고가주택 기준도 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인상한다. 이 제도는 고가 1주택 보유자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023년→2025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10억 원→100억 원) ▷증권거래세율 인하(2022년 0.23%→2023년 0.20%→2025년 0.15%) 등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