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과거 정부에서 설계된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나친 규제가 기업 경쟁력 하락과 국민의 세 부담 확대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혜택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를 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표 4000억 대기업 법인세 30억 원↓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는 총 -13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 따라 해당 액수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좋지 않은 추산치다. 특히 세부담 귀착은 법인(대·중소·중견기업)이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개인(서민·중산층·고소득층)은 -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에 돌아가는 세 혜택이 개인보다 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이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등 2개의 큰 축을 토대로 ‘감세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무관치 않다.

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다시 22%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현재 4단계로 나뉘어진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2~3단계로 줄여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의 추산 결과를 보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 및 구간 단순화에 따라 과표 4000억 원인 기업(주로 대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000만 원에서 개정 이후 876억 원으로 29억8000만 원(-3.3%) 줄어들게 된다. 과표 10억 원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1억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3000만 원(-16.7%), 과표 5억 원인 기업은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37.5%) 감소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개정 도입한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계는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기간과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0%)은 똑같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현재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은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 구간 상향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도 확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등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하위 2개 과표 구간을 각각 ‘1400만 원 이하’와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세율(6%·15%)은 그대로다. 기재부 추산 결과를 보면 이번 상향 조정으로 1인당 최대 54만 원의 소득세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총급여 7800만 원인 사람(과표 5000만 원)의 소득세가 기존 530만 원에서 개정 이후 476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는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총급여가 8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29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 원 한도)도 신설했다.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022년→2023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600달러·술 1병→800달러·술 2병)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 5000만 원인 경우 20년 근속 기준 100% 경감)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00만 원 이하 기준 15%→20%) 기간 연장 등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