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출범 두 달 여 만에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공식화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킬러규제’를 확 풀어 민자투자 활성화 등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것도 출범 초기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LG화학 등 해당 산단 입주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경제단체 및 기관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경기 가평·양평 등)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을 완화했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해당 권역 내 공장이 폐수처리 시설을 구축할 경우 공장 규모를 1000㎡ 이내로만 짓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폐수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기준을 2000㎡까지 확대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소재 특정 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며 “경기 여주 소재 T사는 지금까지 공장 증설이 불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도 허용된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경자구역(인천·경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를 유턴기업에게도 허용해 수도권 경자구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에 포함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 입주 업종도 기존 은행·약국·어린이집 등에서 사실상 모든 업종(농업·도박업·주택공급업 등은 제외)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도 허용된다.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 착공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들 방안 역시 ‘수도권’이라는 단어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수도권에 유리한 것으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