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부산지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이었다. 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역대 최대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 3442억 원에서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반기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 액수가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세입자 피해가 1961억 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아파트 909억 원(389건), 오피스텔 413억 원(211건), 연립주택 93억 원(47건) 등의 순이었다.

올 상반기에 부산지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5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지역별로는 서울의 피해액이 1465억 원(622건)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도는 1037억 원(420건)이었다. 서울·경기의 피해액(2502억 원)은 전체의 73.4%를 차지했다. 부산의 피해액은 51억 원(32건)으로 인천 582억 원(335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경남은 27억 원(21건), 울산은 18억 원(9건)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정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