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조정대상지역 1곳도 안 풀렸다

국토부, 전국 17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여전히 시장 상황 불안정, 14곳 규제 유지 필요”

대구 8곳, 대전 4곳 풀려 대조… 창원 의창구도 해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그대로 묶이게 됐다. 지역에서는 집 값 하락 등이 이어지고 있어 부분적인 해제를 기대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 8곳, 대전은 4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려 대조를 보였다. 또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정부가 부산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함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정심에서 위원들은 금리 인상 기조 지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데다 지방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17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운대구 등 부산의 14개 구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반면 주정심은 대구 등과 달리 부산에는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집 값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산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몇몇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풀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해제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주정심을 열어 부산 등 이번에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은 현재 14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는 2020년 11월 20일에, 서구·동구·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는 같은 해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럴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바닷모래 이용하면 가덕신공항 매립공사 3년 만에 마무리”
  2. 2[영상] ‘6000원대 치킨’ 논쟁 과열…“을과 을의 싸움 안돼”
  3. 3무더위 이어지는 부울경...낮 최고 35도
  4. 4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부산롯데호텔 외 7개 사 등극
  5. 5취임 100일 윤 대통령 ‘반전카드’는…국정 신뢰도 회복이 관건
  6. 6코로나 사망자 석달만에 최다...신규확진 12만4592명
  7. 7[날씨칼럼] 여름방학은 국립밀양기상과학관에서
  8. 8부산해수청, 부산항 신항 항로에 가상 중앙분리대
  9. 9BPA, 항만물류통합플랫폼 운영 초읽기…“획기적 효율 개선”
  10. 10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1. 1취임 100일 윤 대통령 ‘반전카드’는…국정 신뢰도 회복이 관건
  2. 2“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3. 3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4. 4오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이명박 빼고 이재용 포함
  5. 5"비 좀 왔으면 좋겠다" 실언 김성원..."예결위 간사직 내놓겠다"
  6. 6공군 F-4E팬텀 전투기 서해 추락...조종사 2명 모두 무사
  7. 7“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지역발전 시너지 낼 것”
  8. 8윤 대통령 부정평가 증가세 멈춤...긍정평가 1%P↑
  9. 9“재벌 특혜” “MB·김경수 제외 아쉬워”…8·15 사면 반응 제각각
  10. 10"비 좀 왔으면"'수해현장 실언' 김성원에 주호영 "윤리위 절차 밟을 것"
  1. 1“바닷모래 이용하면 가덕신공항 매립공사 3년 만에 마무리”
  2. 2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부산롯데호텔 외 7개 사 등극
  3. 3부산해수청, 부산항 신항 항로에 가상 중앙분리대
  4. 4BPA, 항만물류통합플랫폼 운영 초읽기…“획기적 효율 개선”
  5. 5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6. 6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7. 7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8. 8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9. 9‘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10. 10주택시장 위축에 휴가철까지...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지속
  1. 1[영상] ‘6000원대 치킨’ 논쟁 과열…“을과 을의 싸움 안돼”
  2. 2무더위 이어지는 부울경...낮 최고 35도
  3. 3코로나 사망자 석달만에 최다...신규확진 12만4592명
  4. 4[날씨칼럼] 여름방학은 국립밀양기상과학관에서
  5. 5[오늘의 운세] 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2022년 8월 12일)
  6. 6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7. 790세 영국인 참전용사 별세… “부산에 묻어달라”
  8. 8다대포해수욕장 5년 만에 녹조 때문에 입수 금지
  9. 9부산 대형 요양병원재단 이사장 의료법 등 위반 최종 무죄
  10. 10부산서 부부싸움 60대 아내 살해 뒤 추락사
  1. 1돌아온 털보 에이스, 첫 단추 잘 끼웠다
  2. 2예열 마친 손흥민, 시즌 첫골 정조준
  3. 3‘월클 점퍼’ 우상혁 아쉬운 2위…바심과 ‘빅2’ 입증
  4. 4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1> 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5. 5Mr.골프 <10> 티샷에 유틸리티를 들었다?
  6. 6언더독의 후반기 반란, 롯데만 빠졌다
  7. 7한국 골퍼 4인방 PGA 최강전 도전장…LIV 이적생 플레이오프 출전 불발
  8. 8대중제 골프장 캐디피 10년 새 40%↑
  9. 9오타니 ‘10승-10홈런’…루스 후 104년 만의 대기록
  10. 10수영천재 황선우, 접영 100m서도 한국 기록 경신할까
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갈매기도 비린내도 없었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