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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속도…7월부터 새 법률 시행

국토부, 제도 합리화 방안 후속 조치 마련해 입법예고

상한제 아파트 분양가에 이사비 등 필수비용 추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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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세부 방침을 마련했다.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거두자는 취지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에 포함시킨 뒤 이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앞으로 제정될 국토부 고시에서 정해진다.
정부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사진은 해운대 신시가지의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단 정기고시 3개 월 뒤에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처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빼는 대신 최근 기본형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와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3개를 추가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자재는 레미콘과 철근을 비롯해 총 5개가 됐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새 법률을 시행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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