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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차에 연비표시제…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尹정부 첫 에너지위원회…수요효율화 대책 발표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 25% 개선 목표

2024년 전국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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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9년 대비 25%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산업·가정 등 주요 부문에서 수요 효율화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에너지캐쉬백 지원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대형 승합·화물차를 대상으로는 연비 표시제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번째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OECD 36개국 중 최하위권인 33위에 머물고 있다는 게 정부의 문제 의식이다.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에서 수요 효율화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산업 부문에서는 연간 20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과 관련한 자발적 협약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 30곳의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량의 약 6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캐쉬백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3곳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226개 시·군·구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주변 단지나 가구끼리 전기 절감률을 경쟁한 뒤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 제공

정부는 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상업·공공건물 약 32만 동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자체와 협업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수송부문의 효율제도도 정비한다. 우선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 개편을 추진한다.

중대형 승합·화물차(3.5t 이상)에 대해서는 연비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이들 차량은 연비 표시나 등급제 없이 정속주행 연비만 신고 받아 관리되고 있다.

주행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이나 스마트 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C-ITS의 경우 내년에 경부와 수도권 고속도로 약 2400㎞에서 실증을 거친 뒤 2024년 전국 도로에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9년 대비 2027년 국가 에너지효율이 25%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이산화탄소 7800만 t 감축 ▷송배전 설비 비용 1조3000억 원 절감 ▷에너지 수입액 14조6000억 원 절감 ▷신규 일자리 5만2000개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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