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셋값 5%내 인상’ 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 6·21 부동산 정상화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6-21 20:44: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稅혜택 늘려 전·월세 안정 추진

정부가 임차·임대인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14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려는 해당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상생임대인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원 이하)만 상생임대인에 해당됐다.

향후 1년 안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비수도권은 해당 대출의 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임대차 3법 종합 개선책 마련 ▷규제지역 재검토 작업 이달 말 완료 등을 추진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2. 2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3. 3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4. 4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5. 5[박수현의 꽃] 아토피 등 피부 질환 치료에 최고로 알려져
  6. 6[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7. 7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8. 8“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9. 9美정부 셧다운 '초읽기'…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하원서 부결
  10. 10[아시안게임] LOL 대표팀, 전승 우승 금메달…현재 e스포츠 金2-銅1
  1. 1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2. 2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3. 3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4. 4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5. 5[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6. 6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7. 7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8. 8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9. 9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10. 10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1. 1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2. 2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3. 3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4. 4“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5. 5기름값 12주째 상승…휘발유 1800원·경유 1700원 근접
  6. 6코스피, 3분기 지수 성과 G20 중 15위, 4분기 반등 주목
  7. 7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8. 8여행자 통한 마약 밀수 올해 7.6배 급증…"특단 대책 시급"
  9. 9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10. 10기업대출 1년간 130조 증가.
  1. 1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2. 2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3. 3[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4. 4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 부산역, 김해공항 등도 북새통
  5. 5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6. 6진주 진성면 비닐하우스 화재…40대 남성 숨져
  7. 7"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8. 8부산 버스 승강장에 멧돼지…엽사 사살
  9. 9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부산~서울 6시간 50분 소요
  10. 10귀경길 정체 새벽 1~2시 해소, 부산→서울 4시간 50분
  1. 1'윤학길 딸' 윤지수. "아버지와 맥주 마시고 싶어"
  2. 2'우즈베크 유도' 쿠라시서 한국 첫 메달 "금메달까지 노린다"
  3. 3북한 역도 여자 49㎏급 리성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번쩍'
  4. 4[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정병희 金…여자축구, 북한에 1-4로 패배
  5. 5[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6. 6[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7. 7[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8. 8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9. 9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10. 10‘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우리은행
탄소중립 이끄는 기업
수소 충전용 배관제품 강자…매출 해마다 20%대 성장
영구임대 30년 보고서
간소한 세간 8평 방에 가득 차…아내는 무릎 접고 새우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