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셋값 5%내 인상’ 상생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정부 6·21 부동산 정상화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6-21 20:44:5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稅혜택 늘려 전·월세 안정 추진

정부가 임차·임대인에 대한 세제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14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려는 해당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상생임대인에 한해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원 이하)만 상생임대인에 해당됐다.

향후 1년 안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비수도권은 해당 대출의 보증금이 2억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월세 세액공제 확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전입 의무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임대차 3법 종합 개선책 마련 ▷규제지역 재검토 작업 이달 말 완료 등을 추진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4. 4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5. 5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6. 6[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9. 9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10. 10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6. 6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대통령실 정책실 부활,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7. 7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8. 8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9. 9“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0. 10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3. 3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간밤에 경주서 지진... 부산서도 신고 8건
  7. 7여중생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8. 8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9. 9경찰 ‘자승스님 입적’ 칠장사 화재 현장 합동감식 예정
  10. 10대리송금 부탁하던 총장님, 사실은 카톡피싱범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3. 3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민관학연 극지협의체 필수…다국적 협업공간도 마련해야
부산 is good…부산 is 극지허브
남극협력·인적 교류 재개…“부산 극지타운 조성 돕겠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