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14개 구,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풀릴까

국토부, 이달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열어 해제 여부 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빠르면 이번 달 말에 부산지역 14개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을 다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6월 말에 개최한다는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주정심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뒤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에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전국에는 49곳이 투기과열지구,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14곳이다. 중구와 기장군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최근 3개 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뛰어 넘거나 2개 월 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럴 경우에는 세제와 대출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며 주택 구매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업계에서는 주정심이 열리면 14곳 모두는 아니더라도 부산의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집 값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또 부산의 조정대상지역이 기존의 5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 때가 지난 2020년 12월인 만큼 이제는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수도권과는 부산의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이달 말에 주정심을 개최한다는 방침만 세웠을 뿐 세부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3. 3암세포 얼려 죽이는 ‘냉동제거술’…91세 어르신도 간암 치료 성공
  4. 4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5. 5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6. 6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7. 7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8. 8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9. 9매일 배아프다는 아이, 꾀병·배탈 속단 말고 정밀진단을
  10. 10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尹, PK 당선인에 "부산대병원 7000억 원 신속 지원" 약속 재확인
  4. 4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5. 5[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6. 6한 총리 채상병 특검법에 "의결 과정, 내용에 많은 문제점"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9. 9“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10. 10“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7. 7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8. 8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9. 9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10. 10[뭐라노]대체, 거래소를 뭘로 보길래?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5. 5양산서 대학생 몰던 오토바이 사고…운전자 숨져
  6. 6봉하마을 뒷산 사자바위에서 50대 여성 투신
  7. 7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
  8. 8“유흥 즐기며 활보”…거제 데이트 폭력 男 구속
  9. 9노동부, 조선소 대상 긴급 안전교육
  10. 10카톡 또 오류
  1. 1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2. 2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3. 3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4. 4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8. 8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9. 9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10. 10‘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우리은행
아하! 어린이 금융상식
물건 만들고 일자리 창출…우리 삶 윤택하게 만들어요
2024 해양수산 전략리포트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부산은 신항 남측 배후부지가 적합”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