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에 막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사업의 핵심 키인 풍산 부산공장 이전 문제를 놓고 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산형 판교’를 만들겠다던 시의 야심찬 계획도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토양정밀조사 시점 놓고 이견
센텀2지구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쟁점은 ‘토양정밀조사’를 언제 시행하는가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7년 사전환경영향평가 당시 제안한대로 협의 전에 토양정밀조사를 하라는 입장이고, 시와 도시공사는 풍산의 상황을 고려해 토지 보상 시점에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과거 풍산 부지에 탄약류를 생산했던 공장이 있었고, 사격시험장 2곳이 운영 중이어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오염 우려가 있는 공장 부지 내 4개 지점에 15ｍ 깊이 수준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2017년 당시 협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해놓고선 불이행하고 있어 협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도시공사는 풍산에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강제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산은 오염토가 확인되면 지자체의 정화 명령 조치가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국방 물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도시공사 송원섭 토목사업처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풍산 사업장이 운영 중이라 대체부지로 이전 후 산단 조성 착공 전에 풍산부지 전역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토양오염 발견시 정화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형 판교’ 물건너 가나
센텀2지구는 해운대구 반여동·반송동·석대동 일원 191만2000㎡에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이다. 지역 경제계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신성장산업 거점 단지를 표방하며,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돼 도심 속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부산형 판교’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센텀2지구 조성의 첫 단계인 산업단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연내 착공은 물 건너 갔고, 사업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풍산 부산공장(99만 ㎡)과 반여농산물시장(15만8400㎡)의 대체 부지 확보도 결정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산업용지 분양가가 오르면 우수한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걱정이 가장 크다.
이 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풍산이 기장군 일광면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내자 기장군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후 풍산의 대체부지 마련이 오리무중 상태가 되면서 사업의 핵심 퍼즐을 풀 기회를 놓쳤다. 여기에 풍산 측의 거부로 환경영향평가마저 막히면서 업체와 관련 부처 사이에서 역할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경과 |
-2016년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7년 9월~2018년 12월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유보) |
-2020년 3월 풍산 이전계획 국방부 협의 완료 및 MOU |
-2020년 3월 G.B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조건부 의결) |
-2020년 12월 G.B 해제 결정 고시(국토부) |
-2021년 6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도시공사→시) |
-2022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반려 |
-2022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서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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