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업, 중대재해법 발등에 불…해수부·수협 대책 마련 앞장을”

세션1 해양수산업계의 현황과 위기 타개 방안- 좌장 이윤철 한국해양대 부총장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6-09 19:31:1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진설명 : 9일 부산 해운대구 KNN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부산해양콘퍼런스’세션1에서 ‘해양수산업계의 현황과 위기타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영식 한국해운협회 상무, 김종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송태석 부산항도선사회 회장,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 김국주 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총괄팀장,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고병욱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 해상운임 공동결정 제도화 주문

- 박문학 변호사 ‘중대법’ 주제발표
- “해상 특수성 고려안해” 우려 표명

- 류청로 부산수산정책포럼 대표
- 권역별 특색있는 어항개발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수산업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십 년간 진행한 해운사의 공동 운임 결정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170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향후 어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어촌 인구 급감으로 수산업 소멸이 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KNN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2022 부산해양콘퍼런스’의 첫 세션인 ‘해양수산업계의 현황과 위기 타개 방안’은 이 같은 우려에 답을 제시하면서 온·오프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해양수산개발원(KMI)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은 ‘해상운임공동행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해상운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소개하며,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지 않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해운시장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해운사가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지 않으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공멸하게 된다. 시장 현실에 대한 실용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감독 책임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고 화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양수산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돼 어업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선원의 직무상 재해 중 사망 및 상병 재해는 약 3100건이다. 육상 작업장과 달리 정비도 돼 있지 않고 거센 파도 등의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는 바다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 않고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모두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크다. 박 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수협 등 관련기관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 해 2000명이 넘는 어업 경영인들이 형사처벌 등을 받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수산정책포럼 류청로 대표이사장은 ‘부산어항 기능 다변화 모델 제시’를 발제했다. 부산지역 어항은 48곳으로 강서구(16곳) 기장군(17곳)에 몰려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어촌 고령화, 어항의 유휴시설 방치 등으로 황폐해진 도심 속 어촌 300곳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로 어촌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는 9곳이 해당된다. 류 이사장은 “권역별로 특색 있는 어항을 개발하고, 어항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부총장이 좌장이 돼 한국해운협회 황영식 상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부회장, 부산항도선사회 송태석 회장, 동의대학교 최성진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부산시 이국진 수산진흥과장, 어촌어항공단 김국주 어촌뉴딜총괄팀장 등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실시간 댓글과 사전질의에서는 ‘현실에 맞는 해상운임 공동행위 관련 제도 구축’ ‘중대재해법의 해양수산업 적용 여부 가능성’ 등을 묻는 질의가 쏟아지면서 해양수산업계 현황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2. 2‘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3. 3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4. 4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5. 5‘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6. 6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7. 7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8. 8근교산&그너머 <1299> 산청 보암산~수리봉
  9. 9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10. 10‘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1. 1‘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2. 2‘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3. 3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4. 4주민이 지자체 조직 설계하는 ‘구성 자치권’ 논의 지지부진
  5. 5박진 해임건의 추진에 尹 "어떤 것이 옳은지 국민이 아실 것"
  6. 6교육부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7. 7“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8. 8해리스, 尹 비속어 발언 논란에 "미국 측 전혀 개의치 않아"(종합)
  9. 9해리스 접견 尹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 해리스 "안보번영 핵심축"
  10. 10권 장관 북 억류 국민 6명 가족과 면담..."송환 약속 지키나"
  1. 1‘재건축 대장’ 삼익비치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다
  2. 2‘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3. 3부산 재건축 사업 날개 달까…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1억 원으로 상향
  4. 4산업은행, 부산이전 준비단 발족
  5. 5김해, 분양전환형 민간 임대아파트 705세대 공급
  6. 6현대백화점,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새 점포 낸다
  7. 7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결국 고리원전 내 건립 가속
  8. 8고령자 고용률 34% 불과…10명 중 4명 "노후준비 안해"
  9. 9"산업부, 대미 통상외교에 80억 쓰고도 IRA 동향 몰라"
  10. 10경기 양돈농장 3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전국 5355곳 '비상'
  1. 1임기 시작되자 자기 임금부터 올리는 기초의회
  2. 2승학터널, 2024년초 착공…엑스포 전인 2029년 개통
  3. 3영도캠핑장과 시너지 기대… 청학수변공원 관광형 재단장
  4. 4현실판 '성주교도소' 의혹에 수사..."금품 받고 휴대폰 허용"
  5. 5‘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징역 9년...'보복살인'은 수사 중
  6. 6봉래초 구포초 부민초 금사초 미래형 학교로 변신한다
  7. 7지역大 반도체 학과 신설 잰걸음
  8. 8"온돌방서 쉬고 나니 힘이 나요" 부산대 환경미화원 공간 개선
  9. 9가동 17년째…생곡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노후화 어쩌나
  10. 10경찰, 창녕군수 집무실 등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1. 1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2. 2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3. 3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4. 4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5. 5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6. 6'가을 야구 사실상 좌절' 롯데, KIA에 4-5 패
  7. 7“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한국은 조별 탈락”
  8. 8한발 더 앞서간 이의리, 김진욱의 시간은 올까
  9. 9우승 2억7000만 원…KLPGA 상금왕 판도 가를 빅매치 온다
  10. 10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2> 사격 김장미
우리은행
수산강국으로 가는 길
일본 정책 모방 위기 부른다
부산관광 '체험으로' 새판짜기
음식 콘텐츠 매개 관광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