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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중대재해법 발등에 불…해수부·수협 대책 마련 앞장을”

세션1 해양수산업계의 현황과 위기 타개 방안- 좌장 이윤철 한국해양대 부총장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2-06-09 19:31:1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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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9일 부산 해운대구 KNN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년 부산해양콘퍼런스’세션1에서 ‘해양수산업계의 현황과 위기타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황영식 한국해운협회 상무, 김종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송태석 부산항도선사회 회장,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 김국주 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총괄팀장,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부총장.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고병욱 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 해상운임 공동결정 제도화 주문

- 박문학 변호사 ‘중대법’ 주제발표
- “해상 특수성 고려안해” 우려 표명

- 류청로 부산수산정책포럼 대표
- 권역별 특색있는 어항개발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 해양수산업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십 년간 진행한 해운사의 공동 운임 결정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1700억 원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향후 어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온다. 무엇보다 어촌 인구 급감으로 수산업 소멸이 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KNN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2022 부산해양콘퍼런스’의 첫 세션인 ‘해양수산업계의 현황과 위기 타개 방안’은 이 같은 우려에 답을 제시하면서 온·오프 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해양수산개발원(KMI)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은 ‘해상운임공동행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해상운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소개하며,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지 않으면 존립이 불가능한 해운시장의 현실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해운사가 공동으로 운임을 결정하지 않으면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공멸하게 된다. 시장 현실에 대한 실용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감독 책임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고 화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부산변호사회 박문학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양수산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돼 어업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해 선원의 직무상 재해 중 사망 및 상병 재해는 약 3100건이다. 육상 작업장과 달리 정비도 돼 있지 않고 거센 파도 등의 불안한 환경에 놓여 있는 바다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 않고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모두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우려가 크다. 박 변호사는 “해양수산부, 수협 등 관련기관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 해 2000명이 넘는 어업 경영인들이 형사처벌 등을 받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수산정책포럼 류청로 대표이사장은 ‘부산어항 기능 다변화 모델 제시’를 발제했다. 부산지역 어항은 48곳으로 강서구(16곳) 기장군(17곳)에 몰려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어촌 고령화, 어항의 유휴시설 방치 등으로 황폐해진 도심 속 어촌 300곳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취지로 어촌뉴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에는 9곳이 해당된다. 류 이사장은 “권역별로 특색 있는 어항을 개발하고, 어항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부총장이 좌장이 돼 한국해운협회 황영식 상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김종태 부회장, 부산항도선사회 송태석 회장, 동의대학교 최성진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부산시 이국진 수산진흥과장, 어촌어항공단 김국주 어촌뉴딜총괄팀장 등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실시간 댓글과 사전질의에서는 ‘현실에 맞는 해상운임 공동행위 관련 제도 구축’ ‘중대재해법의 해양수산업 적용 여부 가능성’ 등을 묻는 질의가 쏟아지면서 해양수산업계 현황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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