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근본적인 조직·기능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감시·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LH 투기 사태에 따른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원희룡 장관이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혁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LH 등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LH가 지난해 투기 사태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조직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고강도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LH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체계 개편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LH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고 취업 제한 임직원의 수를 500명선까지 대폭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매년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과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 및 LH의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을 분석한 뒤 올해 안에 근본적인 LH 조직·기능·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혁신방안 이행 상황을 단순히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택 250만호 공급’ 등 정책에서 LH의 역할이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