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발표 상한제 개선안 포함
- 전국적 분양가격 상승 불가피
- 공시제 개선안 마련 용역 착수
- 시세 90% 반영 목표 등 조정
- 11월중 수정·보완… 내년 적용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와 HUG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산정 등 심사 기준을 바꿔 이전보다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실제 부산 부산진구 양정1구역 재개발조합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 결과에 반발해 분양 일정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들의 심사 기준 개편 요구와 분양가 심사 평가 기준 공개 확대 건의가 있어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전국에 161곳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오는 8월 발표할 ‘주택 250만 가구+α’ 달성을 위해 분양가 현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주택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재건축조합 이주비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다, 택지비도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국토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 중이다. 여기에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와 건설자재비 상승분 공사비 반영 제도까지 개선하면 일반 및 공공 아파트 모두 일제히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이며,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한다. 개편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한 뒤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치가 너무 높으며 이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국민 부담 수준 등을 반영해 목표 달성기간도 조정한다. 아울러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으면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핀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월 1회 운영된다.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의 경우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년 중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