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확성 및 신뢰성 등과 관련해 주택 소유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방침도 덧붙였다. 용역 수행 기간은 1년이다. 개편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 2020년에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 및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한 뒤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치가 너무 높으며 이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이에 국토부는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국민 부담 수준 등을 반영해 목표 달성기간도 조정한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으면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월 1회 운영된다. 학계·유관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해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의 경우 연구용역·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년 중 나오게 된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