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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돈육 값 낮추고 LTV 완화…뜀박질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정부, 민생안정 3대 분야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05-30 20:29: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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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유·밀가루 등 7종 관세율 0% 적용
- 생애 첫 주택구입 땐 LTV 상한선 80%
- 재산·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도 포함

- 5%대 상승률…月 0.1%P 인하 그칠 듯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와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생활·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전망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과거처럼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나서기보다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0%)를 적용한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는 현재 22.5~25%인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가격을 지금보다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병·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의 부가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다. 커피나 코코아의 원두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낮추는 효과를 낸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6개월 연장(올해 6월 말→12월 말) ▷올해 3분기 중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대상으로는 올해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대규모 민생 대책은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추 부총리마저 최근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기록’을 예상할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10대 프로젝트가 모두 시행돼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내려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물가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생활
밥상
물가 
안정

수입원가 절감

돼지고기 등  원가상승 압력 완화

식료품비 인하

김치·장류 등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비료 매입비 지원 등

생계비
부담 
경감

교육비 절감

학자금 대출 저금리·동결 등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화대출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긴급복지

중산
서민 
주거
안정

보유세 완화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중과 배제

금융접근성 제고

생애 첫 주택 구입 LTV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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